[현장연결] '내년 경제정책 방향' 정부 합동 브리핑
정부가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년 경제정책 방향을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해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희 경제팀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올 한 해 우리 경제를 돌이켜보면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당초 예상보다 하방리스크가 크게 확대되었고 국내적으로는 생산가능인구의 본격적인 감소, 1인가구 및 온라인 판매의 빠른 증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중의 도전이 중첩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부는 경기 하방 압력에 총력 대응하면서 혁신적 포용국가의 토대 마련에 진력해 왔고 성과도 있었습니다.
제2벤처 붐 확산 과정에서 유니콘기업이 증가하는 등 혁신 분위기 확산과 함께 고용분배 측면에서도 개선 흐름이 보이면서 민생 여건도 점차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 활력이 둔화되고 구조혁신 지체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시급히 보완돼야 할 과제들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내년도 여건을 보면 긍정적인 기회 요인과 함께 리스크 요인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글로벌 성장과 교역이 회복되고 우리 주력 산업인 반도체 업황 역시 금년보다 개선된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최근 미중 간의 1단계 합의도 이러한 분석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국내적으로도 적극적인 거시정책과 최근의 경제심리 개선 흐름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만 글로벌 불확실성과 국내 건설 투자의 조정 등이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회 요인은 최대한 살리고 리스크 요인들은 철저히 관리하여 내년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확실히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은 이러한 엄중한 인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1+4 형태의 다섯 가지 정책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먼저 내년 반드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제상황 돌파를 별도의 정책 카테고리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금년도 경제정책 방향, 즉 혁신동력의 강화, 경제체질의 개선, 포용기반의 강화, 미래선제 대비 등 네 가지 기본 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여 정책의 연속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추가적인 체감성과 창출 노력이 요구되는 혁신 동력과 경제체질의 경우 정책 콘텐츠를 집중 보강하고 정책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포용 강화와 미래대비 노력에 대해서는 성과 확산에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의 핵심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 정책 방향 중 별도 정책 방향으로 지시한 경제상황의 돌파 부분입니다.
최우선 돌파구는 투자입니다.
투자의 회복 강도가 내년도 경기 반등의 폭을 결정하는 핵심이 될 것입니다.
민간투자 25조 원, 민자투자 15조 원, 공공투자 60조 원 등 3대 분야에서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집행하는 등 민간과 공공부분의 투자 여력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최저 1%대의 파격적인 금리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설비투자촉진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투자촉진세제의 촉진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등 민간투자 촉진을 전방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이 역대 최대 수준이 되도록 각별히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산업단지 내에 중소, 중견 유턴기업 전용의 임대단지를 조성하는 등 유턴기업 유치 촉진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대하고 시행해 나가고자 합니다.
최근 소비심리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국내 소비, 관광 중심의 내수 진작에도 최대한 역점을 두겠습니다.
10년 이후 노후차를 신차로 교체시에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의 붐업을 위하여 해당 기한 중 하루를 지정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관광 분야에서는 우리의 강점을 적극 활용하여 방한 관광객 2,000만 명 시대를 열겠습니다.
해외에서 호응이 높은 K콘텐츠, K뷰티, K푸드 등 소위 3K산업 육성과 함께 이들 3K를 연계한 K컬처페스티벌도 연 2회 개최하도록 하고 비자의 편의제공, 항공 숙박 바우처의 제공 등을 통해서 방한 관광객의 한국 재방문으로 적극적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건설 투자의 경우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조정 국면이 예상됩니다.
이에 안전투자 중심의 23조 2,000억 규모의 SOC 투자 그리고 10조 5,000억 규모의 생활 SOC 투자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투자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거복지 로드맵상에 105만 2,000호 계획의 일부를 앞당겨 진행하는 등 정부 차원의 마중물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수출규모 6위 국가의 위상을 지켜내기 위한 수출총력 지원도 보다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대 주력 수출품목과 3대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고 수출금융 지원 규모도 금년보다 약 24조 원 정도가 증가한 241조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글로벌 바이오헬스펀드 1,000억 원 신규 조성 등 서비스 수주를 보다 활성해 나가고 아울러 신남방정책에 대한 고도화, 신북방정책에 대한 성과 확산 등 대외진출 전략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민생에 직결되는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지방중소벤처기업의 전용 펀드를 1,000억 원 추가 조성하고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착수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의 일부는 지역도급을 의무화하는 등 지역의 혁신 창업과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를 정부와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아울러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부동산, 가계부채, 외환금융, 통상, 기업 구조조정 등 소위 우리 경제의 5대 리스크 요인들을 철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관리,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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